![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7. 20. 2020누362] 목차 Toggle 양도 공시송달과 과세처분 하자의 관계: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판결 상세 내용 분석 3.1. 1심 판결 인용 3.2. 공시송달의 적법성 판단 3.3. 원고의 항소 기각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0. 7. 24. 2020누2258] 목차 Toggle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0누225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0누2258) 본 판례는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 Read more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0. 7. 24. 2019누5558] 목차 Toggle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소송의 경과 1심 판결 인용 청구 취지 및 판결 내용 판결의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대구고등법원 … Read more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임대료를 수취하였음 [대구고등법원 2020. 7. 24. 2019누5695] 목차 Toggle 부동산 임대 용역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내용 3.1. 판결 요지 3.2. 이유 4. 결론 5.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임대 용역 부가가치세 부과 … Read more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 2020. 7. 24. 2023누1540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판결 이유 상세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명의상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