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법률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소송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이 지연된 상속인들에 대해서까지 미친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2014누4063] 목차 Toggle 상속세 헌법불합치 결정과 법률 조항의 효력 사건 개요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 판결의 주요 내용 판결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서울고등법원 2014누4063 판례는 상속세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 Read more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2014. 10. 7. 2014가단23133]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발급과 대출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2.1. 납세증명서의 발급 목적 2.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2.3. 권리 남용 해당 여부 3. 판결 결과 4. 판례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7. 22. 2019누12940] 목차 Toggle 부가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 무상소각과 매출채권 회수불능 확정 여부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 무상소각과 매출채권 회수불능 확정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변경회생계획에서 주식이 무상소각된 경우 … Read more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그 문언상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부분에는 미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 2021. 8. 25. 2020가합12797] “`html 국세 압류 효력 범위: 골프 회원권과 출자전환 주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압류의 효력이 골프 회원권에 미치는 범위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관계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 AAA의 골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