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차입금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시가를 11.27%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5. 27. 2014누63574] 목차 Toggle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3.2. 추가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