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관련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금액은 부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5. 5. 20. 2014누66320] 목차 Toggle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관련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쟁점 및 판단 근거 1심 판결 유지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관련 부과제척기간 적용 판례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