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725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5072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72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청구 취지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72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