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2014누514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1심 판결 인용 2. 수정된 내용 3. 결론 주의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