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9. 2014누64799] 목차 Toggle 양도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 기각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