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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한·중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25년 07월 04일2025년 06월 13일 by k법률센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한·중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8019] 목차 Toggle 법인 한·중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쟁점 2. 판결 이유 3. 주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한·중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가능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