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563 판례 분석

🔹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563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7. 03. 29.
• 원고: 주식회사 AAAA
• 피고: BB세무서장

🔹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 2.1. 원고의 사업 및 매입, 영업 관련 경위

• 원고는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을 손금 산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
• 이 사건 매입비가 원고 계좌에서 매입처 계좌로 입금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대표이사 김CC의 차명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손금 산입했습니다.
• 영업비가 원고 계좌에서 특정 계좌로 입금되면,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김CC 차명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 2.2. 세무조사 및 처분

• HH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가공의 매입비와 영업비를 유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이를 근거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3.1. 실물거래 주장

일부 매입 및 영업 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하므로, 가공경비를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 3.2. 사내유보 주장

차명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으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3.3. 기타 사외유출 주장

매입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입처에 귀속되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