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판례 목록
739건증여 분야의 대법원·하급심 주요 판결 및 세법 해석 자료입니다.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 대가 수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4357)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 대가 수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4357)
상증 (심리불속행 기각) -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상증 (심리불속행 기각) -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대법원 2024두44198)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대법원 2024두44198)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판결 분석 (천안지원 2024가단118067)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판결 분석 (천안지원 2024가단118067)
기타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천안지원 2024가단107210)
기타 현금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천안지원 2024가단107210)
상속·증여세 과세,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24-누-34520)
상속·증여세 과세,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24-누-34520)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664 판결 상세 분석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664 판결 상세 분석
국세 체납자와 배우자 간 금원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국세 체납자와 배우자 간 금원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상증(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 인정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인정 여부
상증(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 인정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인정 여부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증 증여 당시 지가 급등 상황과 소급 감정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두31293)
상증 증여 당시 지가 급등 상황과 소급 감정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두31293)
양도 증여재산 소급감정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600)
양도 증여재산 소급감정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600)
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 증여 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2041)
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 증여 시 사해행위 성립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2041)
국세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4160)
국세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4160)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상증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 재취득 주식 증명 책임 및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상증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 재취득 주식 증명 책임 및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국세징수 부부간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나51604)
국세징수 부부간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나51604)
국세 체납과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동부지원 2019가단225592)
국세 체납과 사해행위: 증여계약 취소 가능성 (동부지원 2019가단22559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003 판결 분석: 명의신탁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003 판결 분석: 명의신탁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
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인지 여부
상증 합병신주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정 여부
상증 합병신주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정 여부
대법원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9두55897)
대법원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9두55897)
상증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 감소, 정당한 사유 부존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876)
상증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율 감소, 정당한 사유 부존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876)
상증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
상증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판단
상증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일부국패
상증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일부국패
수원고등법원 2019누11701 판결: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분석
수원고등법원 2019누11701 판결: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분석
상증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48)
상증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48)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7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7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대법원 2019두51710 판결: 양도에 있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대법원 2019두51710 판결: 양도에 있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국세 체납자와 수익자 간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1194)
국세 체납자와 수익자 간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1194)
상증 피상속인 송금액의 사전증여 여부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
상증 피상속인 송금액의 사전증여 여부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
상증, 이 사건 금원이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이 사건 금원이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광주지방법원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1443 판결 분석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1443 판결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88 판결: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688 판결: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
국세 징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사례 (국승 논산지원-2019-가합-2179)
국세 징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사례 (국승 논산지원-2019-가합-2179)
상속·증여세 평가 기준일 전후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상속·증여세 평가 기준일 전후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상증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시가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상증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시가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양도 증여부동산 취득원인무효 판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양도 증여부동산 취득원인무효 판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징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징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 징수 관련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
국세 징수 관련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
국세징수법 위반: 토지 및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징수법 위반: 토지 및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증여받은 주식 지분율 감소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증 증여받은 주식 지분율 감소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배우자로부터의 자금 차용 및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배우자로부터의 자금 차용 및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증 (심리불속행)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 이체 자금의 증여세 과세
상증 (심리불속행)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 이체 자금의 증여세 과세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176)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6176)
상증 국가(위원회) 결정에 따른 공익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의 영리법인 귀속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 여부
상증 국가(위원회) 결정에 따른 공익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의 영리법인 귀속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주요업종 변경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주요업종 변경 여부
상증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상증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 사전증여재산 가산 시 증여세 공제 여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 사전증여재산 가산 시 증여세 공제 여부
상증 신주 저가발행 관련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상증 신주 저가발행 관련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망인의 가지급금 채무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망인의 가지급금 채무 여부
국세 체납 관련 증여계약 취소 소송: 사해행위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7213)
국세 체납 관련 증여계약 취소 소송: 사해행위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나37213)
상증 벌금대납액이 증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5622)
상증 벌금대납액이 증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5622)
상속증여세법상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속증여세법상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증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판단된 사례
상증 원고와 수증자 사이의 확정된 민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판단된 사례
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세 체납과 증여 계약의 효력
사해행위취소 소송: 국세 체납과 증여 계약의 효력
종중 사양권 양도대가의 소득 종류: 기타소득 vs 증여
종중 사양권 양도대가의 소득 종류: 기타소득 vs 증여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증여 계약의 효력
국세청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증여 계약의 효력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사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사례
상속증여세 관련 형사 판결의 인정 사실과 증여세 부과
상속증여세 관련 형사 판결의 인정 사실과 증여세 부과
사해행위취소 소송: 차명계좌 이체와 증여의 성립 여부
사해행위취소 소송: 차명계좌 이체와 증여의 성립 여부
상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누24179)
상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누24179)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소외 조세채무자와 배우자 간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나314729)
국세청 소외 조세채무자와 배우자 간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나314729)
국세징수법 위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국세징수법 위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의 자녀에 대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세 체납자의 자녀에 대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상속세 대습상속인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 10년 (국승)
상속세 대습상속인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 10년 (국승)
국세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국세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토지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25597)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토지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25597)
국세 체납을 피하려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국승)
국세 체납을 피하려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 각하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8439)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 각하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8439)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결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결
공익법인 증여 재산 매각대금 사용 관련 증여세 부과
공익법인 증여 재산 매각대금 사용 관련 증여세 부과
공익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 영리법인 귀속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성 여부
공익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 영리법인 귀속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성 여부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상증 부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부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법상 저가 매수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증법상 저가 매수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출자 법인 사용인 포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출자 법인 사용인 포함 여부
자금세탁 목적의 계좌 이체와 증여세 부과: 서울행정법원 판결 (2018구합57193)
자금세탁 목적의 계좌 이체와 증여세 부과: 서울행정법원 판결 (2018구합57193)
종중 사양권 양도 대가, 기타소득인가 증여인가?
종중 사양권 양도 대가, 기타소득인가 증여인가?
상속 전 현금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정당성 (국승)
상속 전 현금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정당성 (국승)
부동산 증여의 형식과 명의신탁 해지의 실질: 사해행위 성립 여부
부동산 증여의 형식과 명의신탁 해지의 실질: 사해행위 성립 여부
상증 이 사건 처분이 증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이 사건 처분이 증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441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8누441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분석
휴업 중인 법인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휴업 중인 법인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증여세 관련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58860)
상속증여세 관련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58860)
상속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상속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및 증여세 부과 처분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세액 공제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세액 공제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조건: 10년 이상 주식 보유 여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조건: 10년 이상 주식 보유 여부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국세 체납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국세징수법 관련 증여계약 성립 요건: 무상 공여 의사 합치
국세징수법 관련 증여계약 성립 요건: 무상 공여 의사 합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증여와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증여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6136)
국세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6136)
상증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 기준 시점: 주주총회결의일
상증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 기준 시점: 주주총회결의일
국세 체납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
국세 체납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및 매도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및 매도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배우자 증여 자금 확인서의 신빙성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배우자 증여 자금 확인서의 신빙성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국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금원을 지급한 경우 증여 vs. 채무 변제
국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금원을 지급한 경우 증여 vs. 채무 변제
상증 일본상장주식 취득자금 증여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387)
상증 일본상장주식 취득자금 증여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387)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담부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0299)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담부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0299)
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자금 출처
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자금 출처
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자금 흐름 분석
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자금 흐름 분석
국세 체납자의 증여 또는 통모변제행위 취소 관련 채권자 취소 소송
국세 체납자의 증여 또는 통모변제행위 취소 관련 채권자 취소 소송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한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한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상속세 체납 회피 목적 이혼 후 재산분할, 증여세 부과 사건
상속세 체납 회피 목적 이혼 후 재산분할, 증여세 부과 사건
종중 사양권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여부
종중 사양권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여부
상증 원고의 상장이익이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원고의 상장이익이 기타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며느리에게 부동산 증여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며느리에게 부동산 증여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예금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예금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국세 체납자의 자녀 증여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의 자녀 증여와 사해행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경정등기,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경정등기,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양도 사인증여에 따른 자산 취득시기: 상속 개시일
양도 사인증여에 따른 자산 취득시기: 상속 개시일
상증 지분율 초과 신주인수권증권 양도, 증여세 과세 대상
상증 지분율 초과 신주인수권증권 양도, 증여세 과세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증 증여계약서 위조와 증여세 부과 처분의 무효
상증 증여계약서 위조와 증여세 부과 처분의 무효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소송: 증여자 명의 예금 인출과 납세자 명의 예금 예치의 증여 추정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소송: 증여자 명의 예금 인출과 납세자 명의 예금 예치의 증여 추정
상증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29531)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29531)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증 우회거래를 통한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상증 우회거래를 통한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조세 회피 목적 부인
상속 전 현금 증여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정당성
상속 전 현금 증여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정당성
상속세 과세처분 정당 판결: 공동 아파트 취득 자금의 사전 증여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5)
상속세 과세처분 정당 판결: 공동 아파트 취득 자금의 사전 증여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75)
상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누14579
상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누14579
국세징수법상 쟁점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국세징수법상 쟁점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쟁점 주식 평가,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 정당성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63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쟁점 주식 평가,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 정당성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63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증 수증재산가액 관련 법인세와 주주 이익의 증여세 과세
상증 수증재산가액 관련 법인세와 주주 이익의 증여세 과세
상증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증여세 vs 상속세
상증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증여세 vs 상속세
국세 징수 채권 성립 전 배우자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국세 징수 채권 성립 전 배우자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상속분 포기 대가로 고유재산 수령, 증여세 부과 취소 판결
상속분 포기 대가로 고유재산 수령, 증여세 부과 취소 판결
감자(減資)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 기준 시점: 주주총회결의일
감자(減資)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 기준 시점: 주주총회결의일
국징 (심리불속행)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취소 및 사전증여 입증책임
국징 (심리불속행)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취소 및 사전증여 입증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증여 추정의 입증 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증여 추정의 입증 책임
국징 본인 사업자금 사용으로 인한 증여 부인 및 사해행위 성립 여부
국징 본인 사업자금 사용으로 인한 증여 부인 및 사해행위 성립 여부
국기, 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기, 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국세징수법 관련 증여계약 성립 요건: 무상 공여 의사 합치
국세징수법 관련 증여계약 성립 요건: 무상 공여 의사 합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소송: 증여자 명의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금 예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소송: 증여자 명의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예금 예치
국세징수 현금증여계약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국세징수 현금증여계약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상증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상증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공익법인 주식 출연 관련 증여세 부과 정당성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961)
공익법인 주식 출연 관련 증여세 부과 정당성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961)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68332)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68332)
국세 체납, 배우자 증여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체납, 배우자 증여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
상증 근저당채무 변제와 증여세
상증 근저당채무 변제와 증여세
양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8년 자경 여부
양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8년 자경 여부
국세 체납자의 자녀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국세 체납자의 자녀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상증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 적법 판결
상증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 적법 판결
국세징수 채권 성립 전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대상 판결
국세징수 채권 성립 전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대상 판결
상증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증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부 공동 재산 여부 및 사전 증여 재산 판단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부 공동 재산 여부 및 사전 증여 재산 판단
사해행위취소: 국세 채무자와 증여자 사이의 증여계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3495)
사해행위취소: 국세 채무자와 증여자 사이의 증여계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3495)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권○○ vs ○○세무서장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권○○ vs ○○세무서장
상증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305)
상증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305)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시 조세회피 목적 입증 책임 (국승,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455)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시 조세회피 목적 입증 책임 (국승,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2455)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 증여의 효력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01988)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 증여의 효력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01988)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관련)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관련)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 등 증여는 사해행위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 등 증여는 사해행위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 국승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 국승
상속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
상속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명백한 증거 없이는 증여로 보기 어려움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명백한 증거 없이는 증여로 보기 어려움
상증 이 사건 주식 조세회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상증 이 사건 주식 조세회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부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목적 부인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증 비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여부
상증 비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여부
국세 채권 성립 기초 법률관계와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의 사해행위 성립
국세 채권 성립 기초 법률관계와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의 사해행위 성립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 증여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 증여와 사해행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모집 방법
상증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국승)
상증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국승)
상증 계좌 입금 금원은 증여
상증 계좌 입금 금원은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영농자녀 자격 미충족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영농자녀 자격 미충족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증 차입 후 변제 및 중혼적 사실혼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증 차입 후 변제 및 중혼적 사실혼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7누10959)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7누1095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 필요적 전심절차 미준수로 인한 각하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 필요적 전심절차 미준수로 인한 각하 판결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 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경정청구의 적법성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 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경정청구의 적법성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입증 책임
상증 쟁점금액 분배의 성격: 사전증여 vs. 상속재산 분할
상증 쟁점금액 분배의 성격: 사전증여 vs. 상속재산 분할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시가 처분가액으로 이 사건건물 증여가액 계산 정당 여부
상증 비교대상아파트의 시가 처분가액으로 이 사건건물 증여가액 계산 정당 여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양도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의 증여 추정
양도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의 증여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결 분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결 분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신주인수권 취득 및 전환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신주인수권 취득 및 전환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증 저축은행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증여세 부과 위법 판결
상증 저축은행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증여세 부과 위법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 소멸된 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대법원 2017두3803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 소멸된 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 (대법원 2017두3803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경정청구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국세청,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 계약 취소 판결 (2016가단229613)
국세청,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 계약 취소 판결 (2016가단229613)
국세징수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포항지원 2017가단610)
국세징수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포항지원 2017가단610)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이자채무 면제 이익 과세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5630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이자채무 면제 이익 과세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563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관련 증여세 과세 처분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관련 증여세 과세 처분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3345)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190)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72190)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차명계좌의 증여 여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차명계좌의 증여 여부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
부동산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차감의 적법성 (부산고등법원 2017누21098)
부동산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차감의 적법성 (부산고등법원 2017누21098)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판결 (대법원 2017두32777)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판결 (대법원 2017두32777)
특수관계인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적법 여부
특수관계인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적법 여부
부친 차명 계좌 출금 보험료 납부, 증여세 부과 적법성 여부
부친 차명 계좌 출금 보험료 납부, 증여세 부과 적법성 여부
상속·증여 추정 재산과 별도 취득 자금의 법리적 판단
상속·증여 추정 재산과 별도 취득 자금의 법리적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대법원 2017두31323)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대법원 2017두31323)
명의신탁된 주식 상속과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명의신탁된 주식 상속과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상속형 즉시연금계약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속형 즉시연금계약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 기판력 저촉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 기판력 저촉 여부
상속 주식 장기 미명의개서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상속 주식 장기 미명의개서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어린 자녀에게 주식 이전 시 증여 추정 및 증여 추정 배제 사유 입증 책임
어린 자녀에게 주식 이전 시 증여 추정 및 증여 추정 배제 사유 입증 책임
상증 쟁점 보험 계약 관련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상증 쟁점 보험 계약 관련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상속재산 포함 및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한 관리신탁 사건
상속재산 포함 및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한 관리신탁 사건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의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의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른 증여 추정: 조00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른 증여 추정: 조00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 회피 목적 입증의 중요성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 회피 목적 입증의 중요성
상증 유상신주 상장이익증여 과세처분 위법 판결
상증 유상신주 상장이익증여 과세처분 위법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국세 처분 취소 소송의 필요적 전치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국세 처분 취소 소송의 필요적 전치주의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상증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 자금 출처 조사와 무직자, 무수입자의 대응
상속세 및 증여세 자금 출처 조사와 무직자, 무수입자의 대응
상증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이익 증여 의제 과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517)
상증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이익 증여 의제 과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517)
명의신탁 여부 판단: 콘도 취득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여부 판단: 콘도 취득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속인의 예금 입금과 증여 추정: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인의 예금 입금과 증여 추정: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증여세 재심 대상 판결 - 재심사유 부존재 (대법원 2016재두358)
상속증여세 재심 대상 판결 - 재심사유 부존재 (대법원 2016재두35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 각하 판결 (대법원 2016두53425)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 각하 판결 (대법원 2016두53425)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부동산 처분 및 대금 분배가 사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부동산 처분 및 대금 분배가 사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증여받은 금원은 노무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상증 증여받은 금원은 노무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판결
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 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일부 국패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일부 국패
상증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증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산정,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속증여세 취소된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존재로 각하 (대법원 2016두50112)
상속증여세 취소된 행정처분 취소소송, 소의 이익 부존재로 각하 (대법원 2016두50112)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차입금 vs. 증여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차입금 vs. 증여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김○○ 사건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김○○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
법인 상장 주식 가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대법원 2016두44537)
법인 상장 주식 가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대법원 2016두4453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재심 사유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재구합29)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재심 사유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재구합29)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국징 이 사건 토지 지분 증여계약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이 사건 토지 지분 증여계약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상증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증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비상장주식 증여 후 가치 상승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비상장주식 증여 후 가치 상승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피상속인의 금원 입금과 생활비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피상속인의 금원 입금과 생활비의 범위
국세 체납 상태에서 재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세 체납 상태에서 재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상속 계좌 인출금액 사용처 불분명에 따른 증여세 과세
상속 계좌 인출금액 사용처 불분명에 따른 증여세 과세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범위
국징 주주 아닌 자에게 실권주 등 배정 간주모집 증여세 부과 위법, 당연무효 아님
국징 주주 아닌 자에게 실권주 등 배정 간주모집 증여세 부과 위법, 당연무효 아님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전 증여 재산 해당 여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전 증여 재산 해당 여부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세 과세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적법 판결 (대법원 2016두4050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적법 판결 (대법원 2016두40504)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회피 목적 추정 여부 (대법원 2016두42920)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회피 목적 추정 여부 (대법원 2016두42920)
국징 (제2심 판결과 같음) -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매매대금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 2016다225209)
국징 (제2심 판결과 같음) -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매매대금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 2016다225209)
농지 증여세 감면: 영농자녀 해당 여부 (1심 판결 유지)
농지 증여세 감면: 영농자녀 해당 여부 (1심 판결 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의 위헌성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의 위헌성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미소명 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법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대출금 등 상환자금의 미소명 금액에 대한 증여추정의 적법성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 회피 목적 및 입증 책임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 회피 목적 및 입증 책임
상속 및 증여 취득 자금 출처 조사 및 소명
상속 및 증여 취득 자금 출처 조사 및 소명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여세액의 의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여세액의 의미
상증 주식가치 증가가 없더라도 증여에 해당됨
상증 주식가치 증가가 없더라도 증여에 해당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상증 실권주 재배정 방식 유상 취득 주식의 합병 관련 증여세 적용 여부
상증 실권주 재배정 방식 유상 취득 주식의 합병 관련 증여세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계좌 입금된 금원의 증여 여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계좌 입금된 금원의 증여 여부
주식 평가 방법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평가 방법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취득자금 대납 후 증여 정산과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부동산 취득자금 대납 후 증여 정산과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상증 父 횡령 자금으로 子 명의 부동산 취득 후 양도, 父에게 대금 지급은 증여에 해당
상증 父 횡령 자금으로 子 명의 부동산 취득 후 양도, 父에게 대금 지급은 증여에 해당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처분 통지 수령일과 불복 청구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처분 통지 수령일과 불복 청구
상증 특수관계인 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적법 판결
상증 특수관계인 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적법 판결
부친의 횡령 자금으로 취득한 자녀 명의 부동산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부친의 횡령 자금으로 취득한 자녀 명의 부동산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상증 쟁점금액의 사전증여재산 여부: 원고 주장 기각 판결
상증 쟁점금액의 사전증여재산 여부: 원고 주장 기각 판결
이자채무 면제 및 무상보증용역 제공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자채무 면제 및 무상보증용역 제공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관련 증여세 탈루 혐의와 중복 조사 해당 여부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관련 증여세 탈루 혐의와 중복 조사 해당 여부
상속 및 증여 재산분할 청구 기간 경과 후 각서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상속 및 증여 재산분할 청구 기간 경과 후 각서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사업양수도 또는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6. 23. 2016두285]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사업양수도 또는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6. 23. 2016두285]
이 사건 합의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임 [서울고등법원 2016. 6. 23. 2015누66228]
이 사건 합의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임 [서울고등법원 2016. 6. 23. 2015누66228]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6. 6. 22. 2015나310177]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6. 6. 22. 2015나310177]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대여금 채권에 기한 부동산 증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산지원 2016. 6. 22. 2015가단104285]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대여금 채권에 기한 부동산 증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산지원 2016. 6. 22. 2015가단104285]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17. 2015구합69133]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17. 2015구합69133]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통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한 것은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6. 16. 2015나100285]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통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한 것은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6. 16. 2015나100285]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행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15. 2015가단130077]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행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15. 2015가단130077]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마산지원 2016. 6. 15. 2016가단100037]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마산지원 2016. 6. 15. 2016가단100037]
피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5. 2016가단213699]
피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5. 2016가단213699]
매매 사례 가액을 시가로 반영하여 증여세 과세의 정당성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 6. 10. 2015누22479]
매매 사례 가액을 시가로 반영하여 증여세 과세의 정당성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 6. 10. 2015누22479]
(심리불속행)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대법원 2016. 6. 10. 2016두34837]
(심리불속행)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대법원 2016. 6. 10. 2016두34837]
이 사건 계약서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10. 2015구합70119]
이 사건 계약서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10. 2015구합70119]
(개정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9. 2015누64482]
(개정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6. 9. 2015누64482]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아 설립자본금으로 바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증여세 과세 적법 [서울행정법원 2016. 6. 3. 2014구합54639]
주식취득자금을 현금증여 받아 설립자본금으로 바로 납입한 경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증여세 과세 적법 [서울행정법원 2016. 6. 3. 2014구합54639]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은 일방관계설을 따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1. 2015누60268]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서 특수관계인은 일방관계설을 따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1. 2015누60268]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6. 1. 2014가단529903]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6. 1. 2014가단529903]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 중 일부가 지급되었음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31. 2015구합658]
부동산을 처분한 대가 중 일부가 지급되었음은 증여로 추정되므로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31. 2015구합658]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전부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것을 정한 규정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5. 31. 2015누66891]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전부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할 것을 정한 규정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 5. 31. 2015누66891]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은 금원이 재산분할의 상당성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 2016. 5. 31. 2015가단221513]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증여받은 금원이 재산분할의 상당성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 2016. 5. 31. 2015가단221513]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5. 31. 2015구합1756]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5. 31. 2015구합1756]
소외 체납자인 임〇〇과 피고의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7. 2015가단121966]
소외 체납자인 임〇〇과 피고의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취소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7. 2015가단121966]
(심리불속행)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 [대법원 2016. 5. 27. 2016두34103]
(심리불속행)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 [대법원 2016. 5. 27. 2016두34103]
부동산 증여 당시 증여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증여계약이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2015나2056428]
부동산 증여 당시 증여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증여계약이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2015나2056428]
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고가양도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인천지방법원 2016. 5. 26. 2013구합11387]
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고가양도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인천지방법원 2016. 5. 26. 2013구합11387]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대상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을 구성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2015구합83351]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대상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을 구성함 [서울행정법원 2016. 5. 19. 2015구합83351]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2015누46125]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2015누46125]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 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2015누65188]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 하지 않을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2015누65188]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6. 5. 18. 2015구합6890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6. 5. 18. 2015구합68902]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2015누57286]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2015누57286]
아파트를 증여받고 생활비지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부담부증여계약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6. 5. 13. 2015구합1961]
아파트를 증여받고 생활비지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부담부증여계약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6. 5. 13. 2015구합1961]
(심리불속행)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 [대법원 2016. 5. 12. 2016두31944]
(심리불속행)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 [대법원 2016. 5. 12. 2016두31944]
종중의 부동산을 위탁받아 관리하였음이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이상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5. 12. 2014구합57387]
종중의 부동산을 위탁받아 관리하였음이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이상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5. 12. 2014구합57387]
명의신탁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40% 해당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0. 2015구합7420]
명의신탁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40% 해당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0. 2015구합7420]
비특수자간의 금전등 무상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5. 10. 2015구합66241]
비특수자간의 금전등 무상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5. 10. 2015구합66241]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부분 및 생활 의료비 등은 가족공동체로서 통상적부담의 부양의미를 벗어나지 않고 상속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0. 2014구합9306]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부분 및 생활 의료비 등은 가족공동체로서 통상적부담의 부양의미를 벗어나지 않고 상속세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0. 2014구합9306]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매매대금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대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4. 2015나34069]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매매대금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대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4. 2015나34069]
증여할 의사로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5. 4. 2015누56986]
증여할 의사로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5. 4. 2015누56986]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16. 5. 4. 2015가단29659]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16. 5. 4. 2015가단29659]
소외인은 남편인 원고에게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추정됨 [수원지방법원 2016. 5. 3. 2015구합66982]
소외인은 남편인 원고에게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추정됨 [수원지방법원 2016. 5. 3. 2015구합66982]
체납자 000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천지원 2016. 5. 2. 2016가단30230]
체납자 000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천지원 2016. 5. 2. 2016가단30230]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5구합7717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2015구합77172]
신주인수권의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29. 2015누60282]
신주인수권의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29. 2015누60282]
재산상 이익을 종국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6. 2015구합8980]
재산상 이익을 종국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6. 2015구합8980]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4. 25. 2014구합58533]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4. 25. 2014구합58533]
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4. 22. 2015구합71792]
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4. 22. 2015구합71792]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송금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2015나2040072]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송금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2015나2040072]
원고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4. 20. 2015구합266]
원고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4. 20. 2015구합266]
자금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2015누56771]
자금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2015누56771]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대법원 2016. 4. 18. 2016두34882]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대법원 2016. 4. 18. 2016두34882]
(심리불속행)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6. 4. 12. 2016두30507]
(심리불속행)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6. 4. 12. 2016두30507]
(심리불속행) 원고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대법원 2016. 4. 12. 2015두59419]
(심리불속행) 원고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대법원 2016. 4. 12. 2015두59419]
수증 경위나 금액 등 증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위법함. [인천지방법원 2016. 4. 8. 2015구합52276]
수증 경위나 금액 등 증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아니하여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위법함. [인천지방법원 2016. 4. 8. 2015구합52276]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7. 2014누74536]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7. 2014누74536]
중소기업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4. 7. 2015누61087]
중소기업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4. 7. 2015누61087]
이 사건 금원은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6. 3. 31. 2015구합10827]
이 사건 금원은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6. 3. 31. 2015구합10827]
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3. 31. 2015구합70362]
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3. 31. 2015구합70362]
부동산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30. 2016가단100905]
부동산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30. 2016가단100905]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동생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충주지원 2016. 3. 30. 2016가단20162]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동생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충주지원 2016. 3. 30. 2016가단20162]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주가산정기준일은 실제 대금청산일이 원칙임 [수원지방법원 2016. 3. 24. 2015구합63235]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주가산정기준일은 실제 대금청산일이 원칙임 [수원지방법원 2016. 3. 24. 2015구합63235]
(심리불속행)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직접 적용, 유추적용 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3. 24. 2015두59570]
(심리불속행) 이 사건 증여재산 가액의 산정에 있어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직접 적용, 유추적용 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3. 24. 2015두59570]
유상증자 받은 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것이 명백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정당함 [대법원 2016. 3. 24. 2013두15385]
유상증자 받은 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것이 명백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정당함 [대법원 2016. 3. 24. 2013두15385]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16. 3. 16. 2015누57569]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16. 3. 16. 2015누57569]
공익법인의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산정기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3. 10. 2015누60671]
공익법인의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산정기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3. 10. 2015누60671]
부동산의 증여시점에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 2016. 3. 10. 2015다246889]
부동산의 증여시점에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 2016. 3. 10. 2015다246889]
(심리불속행) 쟁점주식이 舊「증권거래법」소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저가 인수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6. 3. 10. 2015두3980]
(심리불속행) 쟁점주식이 舊「증권거래법」소정의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저가 인수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6. 3. 10. 2015두3980]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 2016. 3. 10. 2015가단111781]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 2016. 3. 10. 2015가단111781]
신고기한 내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으므로, 증여 재산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3. 4. 2015구합76681]
신고기한 내에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였으므로, 증여 재산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3. 4. 2015구합76681]
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3. 4. 2015구단57232]
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3. 4. 2015구단57232]
(심리불속행)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음 [대법원 2016. 2. 25. 2015두57253]
(심리불속행)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음 [대법원 2016. 2. 25. 2015두57253]
상증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6. 2. 18. 2014구합58342]
상증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6. 2. 18. 2014구합58342]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6. 2. 17. 2015가단528869]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16. 2. 17. 2015가단528869]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사전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2. 17. 2015구합64091]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사전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2. 17. 2015구합64091]
종중이 김CC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위 원고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2. 16. 2015구합63679]
종중이 김CC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위 원고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2. 16. 2015구합63679]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피상속인의 유증과 무관하게 별도로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6. 2. 5. 2015구합72511]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피상속인의 유증과 무관하게 별도로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6. 2. 5. 2015구합72511]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부산고등법원 2016. 2. 4. 2015누21377]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부산고등법원 2016. 2. 4. 2015누21377]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주식평가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2. 3. 2015구합20611]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주식평가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2. 3. 2015구합20611]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부산고등법원 2016. 2. 3. 2015누22394]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부산고등법원 2016. 2. 3. 2015누22394]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2015누51011]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2015누51011]
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4구합56383]
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4구합56383]
(심리불속행) 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 [대법원 2016. 1. 28. 2015두53985]
(심리불속행) 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 [대법원 2016. 1. 28. 2015두53985]
(심리불속행)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시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함을 부당함 [대법원 2016. 1. 28. 2015두53565]
(심리불속행)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시 부당무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함을 부당함 [대법원 2016. 1. 28. 2015두53565]
체납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조모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4. 2. 27. 2023가단65935]
체납자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조모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4. 2. 27. 2023가단65935]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2. 22. 2022구합80367]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2. 22. 2022구합80367]
증여라 단정하기 어려워도 이 사건 지급행위는 적어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으로 평가됨 [서부지원 2024. 2. 15. 2023가단106854]
증여라 단정하기 어려워도 이 사건 지급행위는 적어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으로 평가됨 [서부지원 2024. 2. 15. 2023가단106854]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누나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14. 2022가단289123]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누나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14. 2022가단289123]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 2. 7. 2023가단238264]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 2. 7. 2023가단238264]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고 채무를 면한게 한 것은 대출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22455]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고 채무를 면한게 한 것은 대출금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6. 1. 15. 2015누22455]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 가산세적용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16. 1. 14. 2015두52876]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시 부당무신고 가산세적용가능한지 여부 [대법원 2016. 1. 14. 2015두52876]
(심리불속행) 재공품 일부가 완제품에 가깝다고 하여 재공품과 완제품의 차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6. 1. 14. 2015두52951]
(심리불속행) 재공품 일부가 완제품에 가깝다고 하여 재공품과 완제품의 차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6. 1. 14. 2015두52951]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아닌 사모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2015누45085]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아닌 사모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2015누45085]
이 사건 주식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과 유사한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2012누29334]
이 사건 주식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과 유사한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2012누29334]
주식 우회증여가 완전포괄주의 취지상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2015누1948]
주식 우회증여가 완전포괄주의 취지상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2015누1948]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2015누35996]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2015누35996]
폐업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49377]
폐업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2015누49377]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2015누49872]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2015누49872]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 8. 2015누49902]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 8. 2015누49902]
묵시적 승낙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 충족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1057]
묵시적 승낙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 충족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1057]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2015구합57253]
부친으로부터 통장에 입금되어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증여받은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2015구합57253]
(파기환송각하) 증여세 포괄주의에서 흑자법인에 대한 부동산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2. 24. 2015누1955]
(파기환송각하) 증여세 포괄주의에서 흑자법인에 대한 부동산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2. 24. 2015누1955]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12. 23. 2013가합28745]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12. 23. 2013가합28745]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52330]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52330]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제2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37461]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제2차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37461]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50334]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50334]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등 [부산지방법원 2024. 2. 2. 2023구합23263]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등 [부산지방법원 2024. 2. 2. 2023구합23263]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전주지방법원 2024. 1. 31. 2023가단38795]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전주지방법원 2024. 1. 31. 2023가단38795]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대법원 2024. 1. 25. 2023다294142]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대법원 2024. 1. 25. 2023다294142]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행위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1. 24. 2023나10391]
이 사건 송금행위는 증여행위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1. 24. 2023나10391]
특수관계자가 관련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관련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가 얻는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2014구합5737]
특수관계자가 관련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함에 따라 관련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자가 얻는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2014구합5737]
금원의 증여가 채무의 변제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13. 2015가합100431]
금원의 증여가 채무의 변제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13. 2015가합100431]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 2015. 8. 13. 2015두42268]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 2015. 8. 13. 2015두42268]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 2015. 8. 13. 2014가단33828]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 2015. 8. 13. 2014가단33828]
체납자가 부동산을 조부에게 이전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 2015. 8. 12. 2014가단27498]
체납자가 부동산을 조부에게 이전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부지원 2015. 8. 12. 2014가단27498]
원고의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5. 7. 24. 2015구합20429]
원고의 대출금을 상환함으로써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5. 7. 24. 2015구합20429]
이 사건 금원은 수목의 양도대가가 아닌 증여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4구합75957]
이 사건 금원은 수목의 양도대가가 아닌 증여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4구합75957]
주식의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 [부산고등법원 2015. 7. 24. 2015누21155]
주식의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 [부산고등법원 2015. 7. 24. 2015누21155]
주식평가액이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15. 7. 24. 2015구합20375]
주식평가액이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15. 7. 24. 2015구합20375]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4구합69549]
피상속인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4구합69549]
이 사건 금원은 그 소유자인 김AA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수원지방법원 2015. 7. 21. 2014구합51983]
이 사건 금원은 그 소유자인 김AA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수원지방법원 2015. 7. 21. 2014구합51983]
증여일로부터 3년 경과후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인지 [서울고등법원 2015. 7. 21. 2015누36258]
증여일로부터 3년 경과후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인지 [서울고등법원 2015. 7. 21. 2015누36258]
재차증여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부 [서울행정법원 2015. 7. 16. 2015구합54506]
재차증여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부 [서울행정법원 2015. 7. 16. 2015구합54506]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2014누72509]
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2014누72509]
실제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2014구합67345]
실제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2014구합67345]
(심리불속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회수불능 평가기준일은 증여일 현재임. [대법원 2015. 7. 10. 2015두40866]
(심리불속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회수불능 평가기준일은 증여일 현재임. [대법원 2015. 7. 10. 2015두40866]
(심리불속행)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을 받은 것으로 보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7. 10. 2015다210545]
(심리불속행)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을 받은 것으로 보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5. 7. 10. 2015다210545]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7. 9. 2015나2015601]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5. 7. 9. 2015나2015601]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부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9. 2014가단252385]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부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9. 2014가단252385]
국제사법에 의거 국내에 소유한 각각의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7. 7. 2015누30212]
국제사법에 의거 국내에 소유한 각각의 부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7. 7. 2015누30212]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 [부산지방법원 2015. 7. 3. 2014구합20774]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나 결정이후에 해지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다. [부산지방법원 2015. 7. 3. 2014구합2077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반환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됨. [부산고등법원 2015. 7. 3. 2014누22908]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반환된 금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됨. [부산고등법원 2015. 7. 3. 2014누22908]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에 이전하는 대신 받기로 한 다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3. 2013가합33546]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에 이전하는 대신 받기로 한 다른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3. 2013가합33546]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가족간 계좌이체 금액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2023구합757, 764(병합)]
과세예고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가족간 계좌이체 금액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2023구합757, 764(병합)]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돈이 증여받은 금원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2022구합90654]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돈이 증여받은 금원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2022구합90654]
자녀들의 나이, 소득,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아버지가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4. 1. 12. 2022구합52762]
자녀들의 나이, 소득, 조사 당시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아버지가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4. 1. 12. 2022구합52762]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대법원 2024. 1. 11. 2023두56088]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대법원 2024. 1. 11. 2023두56088]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4. 1. 10. 2023구합6312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4. 1. 10. 2023구합6312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양수한 것을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4. 1. 10. 2021구합73646]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양수한 것을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4. 1. 10. 2021구합73646]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 [인천지방법원 2015. 6. 25. 2013구합3218]
배우자에게 배당채권을 양도한 것은 증여로 추정됨 [인천지방법원 2015. 6. 25. 2013구합3218]
이 사건 주식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2015. 6. 25. 2014구합69761]
이 사건 주식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2015. 6. 25. 2014구합69761]
조세회피 외의 다른 목적이 있고 회피된 조세 또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불과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2014누72578]
조세회피 외의 다른 목적이 있고 회피된 조세 또한 사소한 조세 경감에 불과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2014누72578]
체납자가 피고의 부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로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한 행위는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행위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2014나2037956]
체납자가 피고의 부에게 증여한다는 의사로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한 행위는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행위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2014나2037956]
BBB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B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함 [대법원 2015. 6. 24. 2013다200179]
BBB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B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함 [대법원 2015. 6. 24. 2013다200179]
명의를 도용당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2015. 6. 24. 2015두39316]
명의를 도용당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2015. 6. 24. 2015두39316]
(심리불속행)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대법원 2015. 6. 24. 2015두39330]
(심리불속행)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대법원 2015. 6. 24. 2015두39330]
주주와 법인간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포괄적 주식교환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있을 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24. 2014누8515]
주주와 법인간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포괄적 주식교환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있을 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6. 24. 2014누8515]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3. 2014구합7249]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3. 2014구합7249]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6. 23. 2014누71766]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6. 23. 2014누71766]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임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2014누7598]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임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2014누7598]
이 사건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15. 6. 11. 2014가합52097]
이 사건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15. 6. 11. 2014가합52097]
폐업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5. 6. 11. 2014구합74480]
폐업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5. 6. 11. 2014구합74480]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합67659]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합67659]
각 증여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움 [순천지원 2015. 6. 4. 2013가합12052]
각 증여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움 [순천지원 2015. 6. 4. 2013가합12052]
동서, 배우자의 친구 남편의 아들에게는 직접 부를 이전할 이유가 없으나, 딸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여 미리 증여를 할 만한 유인이 충분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4. 2014구합62395]
동서, 배우자의 친구 남편의 아들에게는 직접 부를 이전할 이유가 없으나, 딸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여 미리 증여를 할 만한 유인이 충분함 [서울행정법원 2015. 6. 4. 2014구합62395]
아들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4. 2014누67729]
아들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6. 4. 2014누67729]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4. 2014구합61492]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증여받은 것 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4. 2014구합61492]
증여자에게서 납세자 명의로 예치된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함 [부산지방법원 2015. 6. 4. 2014구합1049]
증여자에게서 납세자 명의로 예치된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함 [부산지방법원 2015. 6. 4. 2014구합1049]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4누68739]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4누68739]
해외주택은 국내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자금 수증분은 상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거주자 해당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26. 2022구합64037]
해외주택은 국내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자금 수증분은 상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거주자 해당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26. 2022구합64037]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부산지방법원 2023. 12. 22. 2023구합23034]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부산지방법원 2023. 12. 22. 2023구합23034]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22. 2023나46989]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22. 2023나46989]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에 대한 증여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12. 22. 2022가합102470]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에 대한 증여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12. 22. 2022가합102470]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의 계좌를 경유하여 종국에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 2023. 12. 20. 2022가단35653]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의 계좌를 경유하여 종국에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 2023. 12. 20. 2022가단35653]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 이익을 산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9. 2022구합84710]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 이익을 산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9. 2022구합84710]
이 사건 금원이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 2023. 12. 17. 2023누11794]
이 사건 금원이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 2023. 12. 17. 2023누11794]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에서 인정된 사실로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2022구합72601]
관련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에서 인정된 사실로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2022구합7260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12. 14. 2022누119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12. 14. 2022누1192]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8. 2023가단148264]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8. 2023가단148264]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3. 12. 5. 2023가단106595]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3. 12. 5. 2023가단106595]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식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 2021구합89473]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식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 2021구합89473]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23. 11. 30. 2023구합55580]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23. 11. 30. 2023구합55580]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산출시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11. 30. 2023구합53892]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산출시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11. 30. 2023구합53892]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대구지방법원 2023. 11. 29. 2023가단11066]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대구지방법원 2023. 11. 29. 2023가단11066]
현금 사전증여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1. 23. 2022구합106629]
현금 사전증여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11. 23. 2022구합106629]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안산지원 2023. 11. 22. 2023가단70810]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안산지원 2023. 11. 22. 2023가단70810]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증여로 추정됨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21. 2022구합11076]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증여로 추정됨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21. 2022구합11076]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8. 2023가단131884]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8. 2023가단131884]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8. 2023가단131884]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8. 2023가단131884]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3. 2022구합538]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3. 2022구합538]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2. 2022구합78838]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2. 2022구합78838]
쟁점자금 수증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3. 11. 2. 2021구합77937]
쟁점자금 수증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3. 11. 2. 2021구합77937]
부동산 지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31. 2022가단5085221]
부동산 지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31. 2022가단5085221]
유상증자로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 평가기준과 방법 [대구지방법원 2023. 10. 25. 2023구합20715]
유상증자로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 평가기준과 방법 [대구지방법원 2023. 10. 25. 2023구합20715]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 2023. 10. 25. 2023가단232426]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 2023. 10. 25. 2023가단232426]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24. 2022가단246058]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24. 2022가단246058]
명의신탁증여 조세회피혐의 [수원고등법원 2023. 10. 13. 2022누14465]
명의신탁증여 조세회피혐의 [수원고등법원 2023. 10. 13. 2022누14465]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2023구단51677]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3. 10. 13. 2023구단51677]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10. 6. 2023가단124936]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10. 6. 2023가단124936]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순천지원 2023. 9. 27. 2023가단57910]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순천지원 2023. 9. 27. 2023가단57910]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없음 [부산지방법원 2025. 1. 14. 2023구합23485]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없음 [부산지방법원 2025. 1. 14. 2023구합23485]
위 각 현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2024가단5266628]
위 각 현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0. 2024가단5266628]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1. 9. 2024두55693]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고정관리비가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1. 9. 2024두55693]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5. 1. 9. 2023가단145896]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5. 1. 9. 2023가단145896]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5. 1. 8. 2024누37949]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5. 1. 8. 2024누37949]
형제간 계좌이체된 예금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25. 1. 8. 2024누48086]
형제간 계좌이체된 예금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25. 1. 8. 2024누48086]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 [대법원 2025. 1. 7. 2024다309904]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 [대법원 2025. 1. 7. 2024다309904]
이 사건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9. 26. 2023구합53355]
이 사건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9. 26. 2023구합53355]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9. 26. 2023가단127096]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9. 26. 2023가단127096]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3. 9. 25. 2022가단116503]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3. 9. 25. 2022가단116503]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21. 2022구합2800]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 시가로 본 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21. 2022구합2800]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요건 [대법원 2023. 9. 21. 2023두42409]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요건 [대법원 2023. 9. 21. 2023두42409]
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로 볼 것은 아니고,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공주지원 2023. 9. 21. 2022가단6682]
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로 볼 것은 아니고,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공주지원 2023. 9. 21. 2022가단668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23. 9. 20. 2022가단124218]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23. 9. 20. 2022가단124218]
과세관청이 증여일이 아닌 임의의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19. 2022구합51642]
과세관청이 증여일이 아닌 임의의 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19. 2022구합51642]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이 투자금이 아닌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14. 2022구합61656]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이 투자금이 아닌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9. 14. 2022구합61656]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9. 14. 2022가단150471]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9. 14. 2022가단150471]
증여계약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9. 14. 2023가단543482]
증여계약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9. 14. 2023가단543482]
증여받은 아파트와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3. 9. 14. 2023구합51827]
증여받은 아파트와 동, 면적, 기준시가가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3. 9. 14. 2023구합51827]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사유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14. 2023나52725]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사유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14. 2023나52725]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금전에 대하여는 금전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8. 2022가단7697]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금전에 대하여는 금전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8. 2022가단769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대법원 2023. 9. 7. 2023다247139]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대법원 2023. 9. 7. 2023다247139]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9. 7. 2022누67526]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9. 7. 2022누67526]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70]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70]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 [밀양지원 2023. 9. 5. 2023가단11684]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 [밀양지원 2023. 9. 5. 2023가단11684]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일자의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3. 9. 5. 2023구합771]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일자의 비교대상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23. 9. 5. 2023구합771]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3. 8. 31. 2023두43440]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23. 8. 31. 2023두43440]
협의이혼 당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3. 8. 31. 2023다241902]
협의이혼 당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3. 8. 31. 2023다241902]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산지원 2023. 8. 30. 2022가단77760]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산지원 2023. 8. 30. 2022가단77760]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일환인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천안지원 2023. 8. 29. 2022가단110458]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일환인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천안지원 2023. 8. 29. 2022가단110458]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5. 2023가단230844]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5. 2023가단230844]
분양권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5. 2019가단238797]
분양권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25. 2019가단238797]
제2차 납세의무 성립전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8. 24. 2022가단539288]
제2차 납세의무 성립전 증여시 사해행위 해당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8. 24. 2022가단539288]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수원고등법원 2023. 8. 23. 2022누15703]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수원고등법원 2023. 8. 23. 2022누15703]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2023누35403]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8. 22. 2023누35403]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인해 망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실질이 없는 형식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3. 8. 10. 2022구합1266]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인해 망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실질이 없는 형식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3. 8. 10. 2022구합1266]
체납자가 금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8. 2022가단127611]
체납자가 금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8. 2022가단127611]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2022구합74508]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21. 2022구합74508]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21. 2021가합111817]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21. 2021가합111817]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이상 증여의 효과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3. 7. 21. 2022나64782]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이상 증여의 효과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3. 7. 21. 2022나64782]
GGG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2021가단521853]
GGG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7. 20. 2021가단521853]
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7. 18. 2023가단214099]
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7. 18. 2023가단214099]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동부지원 2023. 7. 18. 2023가단108151]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 [동부지원 2023. 7. 18. 2023가단108151]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2022구합71271]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2022구합71271]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3. 7. 13. 2022구합71586]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3. 7. 13. 2022구합71586]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7. 12. 2022가단549155]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7. 12. 2022가단549155]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 2023. 7. 6. 2022나325559]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 2023. 7. 6. 2022나325559]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7. 5. 2022구합24437]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7. 5. 2022구합24437]
사해행위의 전제로서 증여 성립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4. 2023가단105846]
사해행위의 전제로서 증여 성립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4. 2023가단10584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2023누32534]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2023누32534]
주식 증여계약일 이후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가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서울행정법원 2023. 6. 22. 2021구합80612]
주식 증여계약일 이후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가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서울행정법원 2023. 6. 22. 2021구합80612]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청구 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6. 22. 2022나2036248]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청구 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3. 6. 22. 2022나2036248]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제3자 배정 형태의 유상증자거래는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로 증여의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6. 22. 2021구합53863]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제3자 배정 형태의 유상증자거래는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로 증여의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6. 22. 2021구합53863]
협의이혼하면서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양지원 2023. 6. 22. 2022가단120242]
협의이혼하면서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양지원 2023. 6. 22. 2022가단12024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진주지원 2023. 6. 21. 2022가단42814]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진주지원 2023. 6. 21. 2022가단42814]
국세징수, 유일한 재산 증여와 사해행위
국세징수, 유일한 재산 증여와 사해행위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승 사건 증여 계약의 효력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승 사건 증여 계약의 효력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행위와 사해행위취소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행위와 사해행위취소
상속 증여 재산 감정가액 시가 인정 여부
상속 증여 재산 감정가액 시가 인정 여부
국세 체납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 취득 자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
국세 체납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 취득 자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
체납자의 주식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체납자의 주식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국세청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형AA의 부동산 증여, 그 법적 판단
국세청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형AA의 부동산 증여, 그 법적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대상 여부: 주식 취득 시기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대상 여부: 주식 취득 시기 판단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판결: 2024두53505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등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판결: 2024두53505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등
상속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회수불가능 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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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원고의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 사업상 증여 여부
부가 원고의 신용카드 무선결제용 단말기 사업상 증여 여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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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금원 지급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체납자의 금원 지급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모-자녀 간 증여 거래의 유상 양수도 인정 여부
부모-자녀 간 증여 거래의 유상 양수도 인정 여부
국세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징 피고 배우자 분양권 지분 증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 - 각하 판결 (성남지원 2022가단219341)
국징 피고 배우자 분양권 지분 증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 - 각하 판결 (성남지원 2022가단219341)
양도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명의신탁 주식 매각대금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상증 명의신탁 주식 매각대금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국세 체납자의 자녀에 대한 현금 증여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의 자녀에 대한 현금 증여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을 피하기 위한 재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을 피하기 위한 재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304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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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해행위 취소와 증여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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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상태에서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국세 체납 상태에서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주식 및 현금 수취, 명의신탁 해지 vs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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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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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국세 체납 배우자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판결
국세 체납 배우자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판결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토지분양권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토지분양권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
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 성립 요건: 금전 증여와 채무초과
국세징수 관련 사해행위 성립 요건: 금전 증여와 채무초과
국징 증여계약 취소 소송: 사해행위 인정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26246)
국징 증여계약 취소 소송: 사해행위 인정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26246)
국세 징수 불능 상태에서의 배우자 부동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세 징수 불능 상태에서의 배우자 부동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수 없고,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볼 수 없고,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국세 체납자의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체납자의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무자의 증여와 사해행위 성립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무자의 증여와 사해행위 성립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결: 피고의 무자력 상태에서의 증여 행위
사해행위취소 판결: 피고의 무자력 상태에서의 증여 행위
국세 체납자의 자녀 증여 행위, 사해행위로 취소
국세 체납자의 자녀 증여 행위, 사해행위로 취소
국세징수법상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세징수법상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세 체납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체납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전 증여 재산 해당 여부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전 증여 재산 해당 여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국징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징 사건: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윤AA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윤AA 사건
국징 이 사건 주식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징 이 사건 주식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세징수 관련 주식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국세징수 관련 주식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국세 체납자의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체납자의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금수령증의 객관성 부재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현금수령증의 객관성 부재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가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 건물 증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 건물 증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위법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누30268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위법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누30268
상증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의 증여추정 배제여부
상증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의 증여추정 배제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해당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해당 여부
상속 포기 대가 없는 증여, 증여세 부과
상속 포기 대가 없는 증여, 증여세 부과
상증 금전무상대출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
상증 금전무상대출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
국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5023)
국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75023)
상증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적법 판결
상증 (심리불속행)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세 등 부과 처분 적법 판결
국징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국징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상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인회계사 날인 부재와 주식 평가의 적법성
상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인회계사 날인 부재와 주식 평가의 적법성
국세청, 부동산 증여 계약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국세청, 부동산 증여 계약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양도 증여세 제척기간 도과 후 취득가액 경정 가능 여부
양도 증여세 제척기간 도과 후 취득가액 경정 가능 여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서울행정법원 2022. 2. 8. 2021구합63181]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은 그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당시에 이미 고시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서울행정법원
각 증여의제일에 해당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2020두53743]
각 증여의제일에 해당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2020두53743]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그 계좌에 한동안 머문 후에 다시 이체한 행위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 2022. 1. 27. 2021구합100969]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그 계좌에 한동안 머문 후에 다시 이체한 행위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 2022. 1. 27. 2021구합100969]
부동산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7. 2021나58491]
부동산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7. 2021나58491]
체납자가 금원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25. 2021가단503718]
체납자가 금원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25. 2021가단503718]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와 형제인 피고간의 부동산증여계약을 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21. 2021가단143612]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납자와 형제인 피고간의 부동산증여계약을 취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21. 2021가단143612]
상증세법에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 21. 2020구합68592]
상증세법에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2. 1. 21. 2020구합68592]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40166]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2021누40166]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0. 2020가합106412]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0. 2020가합106412]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서부지원 2022. 1. 20. 2021가합101821]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서부지원 2022. 1. 20. 2021가합101821]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3. 2021가단258]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 13. 2021가단258]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12. 2020가단561366]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 12. 2020가단561366]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 12. 2021나312297]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 12. 2021나312297]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1. 12. 17. 2021누22630]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1. 12. 17. 2021누22630]
해당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전주지방법원 2021. 12. 15. 2021가단5241]
해당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전주지방법원 2021. 12. 15. 2021가단5241]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포항지원 2021. 12. 14. 2021가단109743]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포항지원 2021. 12. 14. 2021가단109743]
체납자가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대구지방법원 2021. 12. 14. 2021가단138542]
체납자가 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대구지방법원 2021. 12. 14. 2021가단138542]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해야함 [홍성지원 2021. 12. 10. 2020가단32763]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해야함 [홍성지원 2021. 12. 10. 2020가단32763]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 중 일부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 [동부지원 2021. 12. 9. 2019가합107141]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 중 일부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 [동부지원 2021. 12. 9. 2019가합107141]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1. 12. 7. 2020가단272416]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1. 12. 7. 2020가단272416]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안산지원 2021. 12. 7. 2021가단83812]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안산지원 2021. 12. 7. 2021가단8381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제소기간 도과여부 [춘천지방법원 2021. 12. 1. 2020가합51573]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및 제소기간 도과여부 [춘천지방법원 2021. 12. 1. 2020가합51573]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2021누40456]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2021누40456]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매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21. 11. 25. 2021가합50173]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매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 2021. 11. 25. 2021가합50173]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청주지방법원 2021. 11. 25. 2021가단66985]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청주지방법원 2021. 11. 25. 2021가단66985]
이 사건 주식의 증여시기 및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서울행정법원 2021. 11. 16. 2020구합88176]
이 사건 주식의 증여시기 및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서울행정법원 2021. 11. 16. 2020구합88176]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2019가단58743]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2019가단58743]
(심리불속행)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5817]
(심리불속행)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21. 11. 11. 2021두45817]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2020구합72127]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2020구합72127]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2020가단570308]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2020가단57030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9. 2020구합7571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1. 9. 2020구합75712]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9. 2021나20063]
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9. 2021나20063]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된 주식을 상장 직전 양도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1. 11. 5. 2019구합78043]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된 주식을 상장 직전 양도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1. 11. 5. 2019구합78043]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21. 11. 3. 2021누22418]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21. 11. 3. 2021누22418]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11. 3. 2020나59390]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11. 3. 2020나59390]
주식 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진 경우 교차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 2021구단553]
주식 양도 인접일에 주주인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진 경우 교차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1. 2021구단553]
사해행위인 현금증여계약이 있은 후 피고가 이를 체납자에게 일부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10. 29. 2020나14558]
사해행위인 현금증여계약이 있은 후 피고가 이를 체납자에게 일부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10. 29. 2020나14558]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산지원 2021. 10. 28. 2021가단76647]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산지원 2021. 10. 28. 2021가단76647]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3항,4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0. 22. 2020구합55114]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3항,4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0. 22. 2020구합55114]
이 사건 쟁점 원리금이 증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2020구합85146]
이 사건 쟁점 원리금이 증여받은 금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2020구합85146]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청주지방법원 2021. 10. 15. 2021가단61928]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청주지방법원 2021. 10. 15. 2021가단61928]
(심리불속행)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제42조에 근거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1709]
(심리불속행)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제42조에 근거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대법원 2021. 10. 14. 2021두41709]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 [대구지방법원 2024. 10. 30. 2023나302515]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의 계산 방법 [대구지방법원 2024. 10. 30. 2023나302515]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천지원 2024. 10. 30. 2024가단119622]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천지원 2024. 10. 30. 2024가단119622]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시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2024누32838]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시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이 아니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2024누32838]
이 사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매사례가액 계약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29. 2024누43425]
이 사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매사례가액 계약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29. 2024누43425]
국세 체납 배우자 증여 토지분양권 사해행위 여부
국세 체납 배우자 증여 토지분양권 사해행위 여부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증여 추정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거주자 실권주 저가배정 증여이익 관련 증여세 과세 적법성 여부
비거주자 실권주 저가배정 증여이익 관련 증여세 과세 적법성 여부
상증 원고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증 원고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 계약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 계약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배우자 계좌 입금, 사전 증여 여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배우자 계좌 입금, 사전 증여 여부
상속 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74 판결 분석
상속 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74 판결 분석
상속세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범위: 사전증여재산 가액 제외 여부
상속세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범위: 사전증여재산 가액 제외 여부
국세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유일한 부동산 양도 및 현금 증여의 문제
국세 체납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유일한 부동산 양도 및 현금 증여의 문제
상증 공익법인 무상사용권 제공 관련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국승)
상증 공익법인 무상사용권 제공 관련 증여세 과세 적법 여부 (국승)
상속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증여세 결정고지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성
상속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증여세 결정고지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성
국징,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 취소 판결
국징,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 취소 판결
상증 신주인수권증권 주식 전환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6058)
상증 신주인수권증권 주식 전환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6058)
상증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증세법 위반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부와 손자 간 부동산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산고등법원 2021누20092)
조부와 손자 간 부동산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산고등법원 2021누20092)
상증 주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54)
상증 주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54)
명의신탁 주식을 통한 조세 회피와 증여의제 과세
명의신탁 주식을 통한 조세 회피와 증여의제 과세
국징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징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증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위법 여부
상증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위법 여부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모친의 사업용 계좌 입금액, 사전 증여 재산 해당 여부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모친의 사업용 계좌 입금액, 사전 증여 재산 해당 여부
상속세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세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징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징 (무변론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징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결
국징 사건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판결
국세 체납자와 배우자 간 금원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세 체납자와 배우자 간 금원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피고의 부가 피고에게 한 부동산 지분 증여의 효력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피고의 부가 피고에게 한 부동산 지분 증여의 효력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현금 증여 사실 인정 여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현금 증여 사실 인정 여부
국세 체납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 - 부동산 증여 계약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1257)
국세 체납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소송 - 부동산 증여 계약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712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무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무효 여부
모(母)의 채무 대위변제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母)의 채무 대위변제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 혼수용품, 생활비 사용 입증 불충분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45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 혼수용품, 생활비 사용 입증 불충분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457)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양육비 명목 증여 부동산의 사해의사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양육비 명목 증여 부동산의 사해의사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와 법적 책임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와 법적 책임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성립 여부
국세 체납자의 외종질에 대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국세 체납자의 외종질에 대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국세 체납자의 아들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국세 체납자의 아들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사해행위취소: 조세채무와 증여계약의 관계 (고양지원 2020가단89847)
사해행위취소: 조세채무와 증여계약의 관계 (고양지원 2020가단89847)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및 후발적 경정청구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및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판단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판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동산 증여 계약의 효력 (춘천지방법원 2024가단32009)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동산 증여 계약의 효력 (춘천지방법원 2024가단32009)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4881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4881
상증,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43212)
상증,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0누43212)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상속증여세 관련 금전무상대부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증여세 관련 금전무상대부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표권 사용료의 영업외수익 계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표권 사용료의 영업외수익 계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징수법 위반 증여 계약의 효력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징수법 위반 증여 계약의 효력
국세 체납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국세징수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 행위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국세징수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 행위와 사해행위 성립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5096)
국세청 승소 판결: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
국세청 승소 판결: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한 금원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한 금원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취소 판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취소 판결
상속 증여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 증여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 체납자와 조카 간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백간주 판결
국세 체납자와 조카 간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백간주 판결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체납자의 증여, 법적 판단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세 체납자의 증여, 법적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징 피고의 체납자 금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징 피고의 체납자 금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쟁점주식 저가 인수 증여세 부과 적법 판결
상증 쟁점주식 저가 인수 증여세 부과 적법 판결
상증 주식교부가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상증 주식교부가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 변제와 증여의 경계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 변제와 증여의 경계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증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주식 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처분 취소 소송
상증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주식 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처분 취소 소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참여와 상장 이익에 대한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참여와 상장 이익에 대한 과세
주식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 체납자의 유일 재산 증여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의 유일 재산 증여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상증 해제권 행사와 저가양도 증여세 부과
상증 해제권 행사와 저가양도 증여세 부과
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관련 재조사, 조세 탈루 혐의 인정 명백한 자료 유무 판단
상속증여세 관련 재조사, 조세 탈루 혐의 인정 명백한 자료 유무 판단
양도 재산 출연 및 채무 승계: 부담부증여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236)
양도 재산 출연 및 채무 승계: 부담부증여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236)
상증 주식증여 명의도용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증 주식증여 명의도용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국세 체납자의 며느리에 대한 현금 증여, 사해행위로 인정
국세 체납자의 며느리에 대한 현금 증여, 사해행위로 인정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무상 증여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무상 증여 자산의 취득가액 평가
국세 체납 처분 면하려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 사해행위로 판단
국세 체납 처분 면하려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 사해행위로 판단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정당한 사유 부재로 증여세 부과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정당한 사유 부재로 증여세 부과
상증 흑자법인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주식 가치 증가의 증여세 과세 가능성
상증 흑자법인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주식 가치 증가의 증여세 과세 가능성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채무자의 증여와 채권자 보호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채무자의 증여와 채권자 보호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
국세 체납을 회피한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국세 체납을 회피한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580)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580)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판단: 체납자의 증여 행위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판단: 체납자의 증여 행위
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가액 평가
상증 합병 시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
상증 합병 시 주식의 인수를 통한 기타이익의 증여
상증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상증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국세청의 채권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증여, 명의신탁, 그리고 판결 분석
국세청의 채권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증여, 명의신탁, 그리고 판결 분석
상증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일부국패)
상증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일부국패)
사해행위취소 소송: 조세채권 보호를 위한 증여계약 취소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 조세채권 보호를 위한 증여계약 취소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증자,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44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증자,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448)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 주식 처분 후 부채 상환: 증여 의제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5075)
명의신탁 주식 처분 후 부채 상환: 증여 의제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5075)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무자력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 및 증여 계약의 효력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무자력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 및 증여 계약의 효력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상장 당시 객관적 가치와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
상장 당시 객관적 가치와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
상증 일방적 명의 도용으로 인한 주주명부 등재 :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증 일방적 명의 도용으로 인한 주주명부 등재 :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 부과를 예상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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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예금 증여 추정과 입증 책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예금 증여 추정과 입증 책임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녀 명의 계좌 이체와 사전 증여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녀 명의 계좌 이체와 사전 증여
국세 체납 처분 면탈 목적 배우자 현금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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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 처분 적법 판결
상증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 처분 적법 판결
부가 (심리불속행)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 부담부증여와 재화의 공급
부가 (심리불속행)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 부담부증여와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