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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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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가단66784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22.6.2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가등기말소 [안산지원 2022. 6. 23. 2022가단66784]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탁○○이 피고, 하이 관련 당사자로 관련된 가등기말소 소송입니다. 안산지원에서 2022년 6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는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2022가단6678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22가단66784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탁○○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일: 2022. 6. 23.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고 탁○○은 하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하 1/4 지분 및 별지2 기재 부동산 중 하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2022가단6678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 탁○○은 하 에게,
-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하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0. 5. 17. 접수 제320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별지 2 기재 부동산 중 하 1/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00. 5. 17. 접수 제320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2022가단6678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제1항과 같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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