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2021가단108795판례선고/결정일: 2025-06-09

가등기말소 [포항지원 2021. 11. 2. 2021가단1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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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포항지원 2021가단108795

본 판례는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 만료는 가등기 말소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됩니다.

피고는 소외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1997. 11. 26. 접수 제108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과 같습니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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