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2014구합72989]

🔹 2.1.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쟁점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와, 수정 신고 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의 적용 여부입니다.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쟁점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회사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출금했으나 그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원고가 회사 계좌에 입금한 내역이 있음.
• 가수금 계정의 기재 내역과 금융 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음.
• 가수금 계정이 대표이사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 반제해야 할 채무로 보기 어려움.

또한, 법원은 수정 신고가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상여로 소득 처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