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정리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효력

• 핵심 쟁점: 가장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판결 요지: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주요 사실관계

• 피고와 이BB는 부부 관계였습니다.
•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 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습니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약 3개월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4. 판결 근거 및 이유

가장매매 추정 및 말소 의무

• 부부간에 토지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장매매로 추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가등기 당시 피고와 이BB가 부부였고, 양도소득세 고지 후 가등기가 이루어진 점, 본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매매로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이BB에게 가등기 말소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