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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누4923 - 재판부/기관: 대구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7.26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대구고등법원 2019. 7. 26. 2018누4923]
[2018누492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해당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대구고등법원 2018누4923 판례는 2014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해당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동일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누4923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연도: 2014년
- 심급: 2심 (항소심)
- 선고일: 2019. 07. 26.
- 변론종결일: 2019. 07. 05.
🔹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 취소를 구하며, 2014년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의 지속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2018누492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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