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구고등법원 2023. 9. 26. 2023나12693]

🔹 2.1. 원심 판결 인용 및 수정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bbb의 자금 흐름에 대한 설명을 수정하여 명확히 했습니다.

🔹 2.2. 추가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고,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이며,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2.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판단

법원은 bbb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bb가 매매대금 수령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인 피고들에게 자금을 지급한 점, bbb와 피고들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기존 금전거래 관계, bbb가 피고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의 구체성이 부족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

2.2.2.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bbb와 피고들 사이에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