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증여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움  [순천지원 2015. 6. 4. 2013가합12052]

🔹 3.1. 사해행위 판단 기준

법원은 채무자가 여러 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행위마다 무자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각 처분 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3.2. 증여계약의 개별 사해행위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증여계약이 동일한 목적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여의 상대방이 각기 다름
• 증여금액이 어느 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 없음
• 각 계약이 별도의 계약서로 체결되었고, 계약일자와 증여세가 개별적으로 산정

이에 따라 법원은 각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3.3. 각 증여계약별 사해행위 판단 결과

• 제1 증여계약 (신bb): 사해행위 아님

  우oo의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제1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2 증여계약 (신cc): 사해행위 아님

  제2 증여계약 또한 우oo의 채무초과 상태를 발생시키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3 증여계약 (신aa): 일부 사해행위 인정

  제3 증여계약으로 인해 우oo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