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원금으로 하는 각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동부지원 2021. 10. 28. 2020가합101705]

🔹 2.1. 차용증의 증거력

법원은 처분문서인 차용증의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경우,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차용증의 증거력을 인정했습니다.

• 차용증의 문언상 대여 사실이 명확하고,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다는 점.
• 피고들이 차용증 작성일에 실제로 돈을 지급받았고, 인감증명서를 제공했다는 점.
• 피고들이 추심요청에 대해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는 점.

🔹 2.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차용증이 상가 매각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며, 변제 및 명의신탁 관계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상가 매각을 전제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여금 채권의 성립 자체를 부인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BBB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CC의 변제 주장에 대해서는, 변제를 주장하는 증거가 DD의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어서, 변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2.3.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증거력, 의사표시 해석, 증명책임 등 관련 법리를 상세히 제시하며, 판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