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판례: 세액공제 대상 수입금액의 익금 산입

🔹 4.1. 주요 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 법인세법 제57조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액공제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세액공제 방식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은 일단 내국법인의 소득을 구성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익금에 산입하여 내국법인세를 산출한 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익금산입액을 공제한도액으로 축소하는 것은 세액공제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4.2. 세부적인 판단 근거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이라고 규정한 것은, 세액공제되는 경우만을 익금산입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2. 만약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로 세액공제된 금액만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면, 위 괄호 부분을 ‘실제 세액공제된 금액에 한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거나, 익금으로 간주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가 세액공제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제57조 제1항 제1호도 준용했을 것입니다.
3. 익금산입에 의한 소득금액 및 세액 계산이 세액공제 보다 논리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므로 ‘익금산입할 외국법인세액’을 소득금액 및 세액 계산 후 특정될 ‘실제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4. 세액공제법 하에서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5. 외국법인세액 중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의 이월과세가 허용되고, 원고로서는 세액공제법 선택 시의 공제한도를 고려하여 손금산입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