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의 해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451)

🔹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여부

원고는 중국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세액상당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4조 제1항은 한국 거주자가 중국에 납부하는 조세에 대해 한국 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합니다.
•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은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해야 할 조세를 포함하여 간주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중국에서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된 경우 조세 감면으로 인한 간주될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중국의 제한세율 적용으로 인해 실제로 납부한 세액 외에, 감면된 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국세청의 공적 견해 표명(세무안내 책자, 유권해석 등)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했음에도, 과세관청이 이와 반하는 처분을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납세자의 신뢰, 납세자의 귀책사유 부존재, 납세자의 행위, 이익 침해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관련 책자 및 유권해석 이전인 2004년에 자회사를 설립했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위 책자 등을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