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감성주점의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

🔹 2.1. 관련 법규

개별소비세법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흥주점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흥시설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의미합니다.

🔹 2.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로 주류가 판매되었고, 춤을 추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허용되었습니다.
• 고객들은 테이블 사이 공간, DJ부스 부근 등에서 춤을 추는 유흥음식행위를 즐겼습니다.
• 이러한 신종 영업 형태는 나이트클럽이나 디스코텍과 같은 과세유흥장소의 축소판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유흥시설의 규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간이 협소하거나 객석과 분리되지 않았다고 하여 유흥시설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들은 춤을 추도록 음악, 조명, 음향시설, 장소를 적극 제공했고, 고객들 역시 그 목적으로 사업장을 이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