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수탁자)의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해당 여부

🔹 요지

신탁된 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 대상인지를 결정할 때, 판단 기준은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이며, 토지 소유자인 수탁자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의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 이유 1. **조세법률주의 원칙:**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감면 요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2. **신탁법상 신탁:**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3. **이 사건 규정의 해석:**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사업 시행자로서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4. **납세의무자:** 신탁법상 신탁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사업 시행자인지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5. **법 개정 경위:** 과거에는 신탁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했으나, 법 개정으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었습니다. 위탁자를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판단하도록 하는 취지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종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수탁자)가 보유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