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 상속 토지, 상증세법 평가액 없어도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간주 가능

🔹 3.1. 판결 요지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 문언 해석: 시행령 조항의 문언상,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입법 연혁: 2000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 1990년 이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증세법 평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려는 취지였다는 점.
• 체계적 해석: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