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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5두3518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5.4.2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185]
[2015두3518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AA이며, 피고는 서광주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2010년, 2심은 광주고등법원에서 2014. 12. 11. 선고된 2014누5605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2015두3518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이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3조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상고 이유가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해당 판례는 개별소비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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