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 2.1.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

원고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립·경영자로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따라서 개인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공익법인등에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2.2. 시가 적용의 적법성

아파트 단지 내 동일필지 사립유치원의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법원 감정가액으로 시가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제한 요인 등을 고려하여 감정가액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원 판단

🔹 3.1.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령,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해석했습니다.

특히,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며, 공익법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 정책적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등에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3.2. 증여세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설립·경영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공익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았습니다.

🔹 3.3.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법원은 감정평가 방법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의 평균액에 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