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빙이 없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외경비의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2014누70664]

핵심 쟁점

• 외국인 불법 체류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인건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필요성
•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판결 요지

• 원고는 외국인 불법 체류 노동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부외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3.1. 제1심 판결 이유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했습니다.

🔹 3.2. 손금 산입 관련 주장 검토

원고는 다음의 내용들을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시급제 근로자들의 경조사비 선지급액
• 내국인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
•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법원은 객관적인 증빙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3.3. 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는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에게 법적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4. 소득금액변동통지 적법성

법원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급여가 귀속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고,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