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거래순이익률방법 관련 판례: 매출총이익법 적용 시 엄격한 분석 필요

🔹 2.1. 매출총이익법 적용의 핵심: 상관관계 분석

매출총이익법을 적용할 때는 매출총이익과 영업비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엄격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영업비용은 해당 거래로 인한 매출총이익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다른 거래에도 함께 소요되는 영업비용은 상관관계가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2.2. 비교가능성 분석

원고는 판매지원서비스에 대한 매출총이익법 적용을 주장하며, 14개의 비교가능회사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선정된 회사의 업종이 반도체 장비 판매지원서비스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비교가능회사의 수가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재고자산,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보유 정도의 차이를 조정한 것만으로는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이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2.3. 부품 재판매 거래의 성격

원고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부품을 재판매하는 거래가 단순 중개활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총원가가산율법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부품의 구입 목적이 국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인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재판매인지에 따라 부품 구입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원가가 60%로 책정되어 별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는 모회사의 가격 정책에 따른 결과일 뿐 거래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