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배분 판례 정리

🔹 4.1. 시가 평가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원고가 양도한 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4.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원고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망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
• AAAAA의 주식 양수 목적 및 거래 방식의 비정상성
• 다른 유사 사례에서 증여세가 부과된 점 등

🔹 4.3. 증명책임

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과세관청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저가·고가 양도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의 배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은 거래의 비정상성을 입증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