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구합78493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17.10.2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 전환한 경우에는 제조업종을 추가하였다할지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2016구합78493]
[2016구합7849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제조업종을 추가했음에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2016구합7849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쏨〇)의 대표 김BB은 개인사업체 ‘로A’를 운영하며 의류 소매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했습니다.
- 김BB은 ‘로A’를 폐업하고,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식회사 쏨〇’를 설립했습니다.
- ‘주식회사 쏨〇’는 의류 소매 전자상거래업 외에 의류 제조업을 추가했습니다.
- 원고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016구합7849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조업종 추가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4.1. 창업 해당 여부
법원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4.2. 제조업종 추가의 영향
법원은
법인 전환 후 제조업종을 추가했더라도, 이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즉, 사업 확장에 해당할 뿐,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세법 해석상 의의가 없고, 원고의 주장이 단순한 법률 부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
고 결정했습니다.[2016구합7849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6구합78493] 실무 시사점 및 조세/법률 가이드
본 판례는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창업 관련 세액감면 규정 적용에 있어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법적인 형태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6구합78493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