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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누82408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8.3.2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2017누82408]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를 근거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계약에서 정한 건물 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이는 공사 기성고에 따른 대금 지급 방식의 용역 공급 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2017누8240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 주식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불복으로 시작되었으며,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은 2018년 3월 2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017누8240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재판부는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도급계약의 경우,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미지급 공사대금의 경우 계약에서 정한 건물 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 2.1.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시기가 도급인의 검사에 합격한 뒤에 도래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건물 사용승인 무렵 공사대금(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를 적용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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