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건설사와 재건축조합 간 약정 관련 판례

🔹 2.1. 원시취득 여부

재건축 사업에서 건설사가 아파트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그 소유권 귀속 여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만, 도급계약의 경우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합의했다면,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건설사와 재건축조합 간의 약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공동사업주체 명의로 조합이 주관하고 건설사가 경비를 부담한다는 점, 일반분양분 대금을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 계좌로 납부받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사업주체로서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2.2. 소유권보존등기 효력

법원은 건설사가 원시취득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설사와 조합이 공동사업주체로서 소유권을 공유하기로 합의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 2.3. 대물변제 약정 여부

원고는 예비적으로 대물변제 약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약정 내용상 건설사가 공사비 대신 일반분양분 18세대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