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정의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158)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가구주택 요건 규정 해석

다가구주택 요건 규정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주택'을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건물의 한 층이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일상적인 주거 용도로 사용된다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에 부합합니다.

🔹 건축법령 체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항 나목은 주택의 하나인 '다중주택'의 요건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건축법령상 반드시 각 실별로 취사시설이 설치되는 등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어야만 용도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 다가구주택 요건 규정의 입법 취지

다가구주택 요건 규정의 입법 취지는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일정한 규모의 주택으로 한정하여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만약 한 세대가 독립적인 주거형태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층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건물의 층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만 다가구주택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다가구주택 요건 규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함으로써, 다가구주택 여부 판단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건물의 한 층이 독립된 주거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일상적인 주거 용도로 사용된다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