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 3.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수임료, DDD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 DDD의 증언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매매대금 관련 기억이 불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