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 각하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8439)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데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경정청구 요건 충족 여부와 거부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성입니다.

2. 주요 내용

🔹 2.1. 사실관계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불복 소송 제기, 감액 경정 등을 거쳐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식 평가 방법의 위법성 및 경정청구 거부의 적법성입니다.

🔹 2.2. 법적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경정청구권 불인정:

  원고들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했습니다.

• 거부처분의 성격: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