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경정청구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판례

• 사건번호: 2018구합80124
• 사건명: 국세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 원고: aa
• 피고: 대한민국
• 선고일: 2019. 9. 6.
• 주요 쟁점: 법인세 경정청구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적용의 적법성

🔹 1.1. 원고 및 bb의 지위

• 원고: 1998년 9월 21일 설립된 법인 (의류 제조/판매업)
• bb: 원고와 합병 (2015년 11월 2일)

🔹 1.2. 법인세 납부 및 환급

• 2011~2014 사업연도 법인세 감액 경정 청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손익귀속시기 오류 정정)
• 일부 경정 결정 및 환급 (법인세 환급세액 및 환급가산금 지급)

🔹 1.3.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 2012년 2기~2016년 2기 부가가치세 감액 경정 청구 (포인트 사용 관련)
• 일부 경정 결정 및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및 환급가산금 지급)

🔹 1.4. bb 관련 환급

• bb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환급 진행

🔹 1.5. 환급가산금 산정

피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일"을 기준으로 환급가산금을 산정

2. 원고의 주장

🔹 2.1. 이 사건 규정의 위헌·위법성 주장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 모법 위임범위 일탈 및 권리 제한
• 국가의 환급 지연 가능성 및 부당이득
• 평등의 원칙 위배 (직권 경정 vs 경정청구)

🔹 2.2. 기산일 관련 주장

국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환급가산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

3. 관련 법령

🔹 3.1.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가산금을 더하여야 함

🔹 3.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 1항 1호: 착오납부 등 시 국세 납부일
• 1항 5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시 경정청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