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칙에 비추어 망인이 가수금 채권의 보유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5구합53381]

법원은 세무서가 망인이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하지 못했고, 경험칙상으로도 그와 같은 사실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망인이 00물산의 실질적인 경영자였고, 00물산이 망인의 가족 기업과 같이 운영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00물산이 망인에게 직접 가수금을 반제했더라도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았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가수금 반제가 반드시 금융 거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현금 거래나 단축 급부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4. 판결 결과

법원은 세무서가 부과한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세무서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가수금 채권을 포함시킬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무서가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