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250 판례 분석

🔹 4.1.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미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발급"의 의미를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발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반합니다.

• "발급"의 사전적 의미는 "증명서 등을 발행하여 줌"으로, "교부"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 구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에서 "발급"과 "교부"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교부의 상대방은 거래상대방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가 금융기관에 교부되어 대출사기와 같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4.2.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BBB가 원고에게 발급한 것이 아니라,

대출

• 정AA(원고 대표)와 전CC(BBB 대표)는

  공모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했습니다.
• 정AA은 대출 관련 서류를 원고 명의로, 전CC는 세금계산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BBB 명의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교부했습니다.
• 원고는 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4.3. 결론

법원은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목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