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누87120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8.4.3
- 분류 및 세목: 판례, 종합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3. 2017누87120]
```html
[2017누8712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종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은 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수령 이후, 계약 해제로 인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이는 매매계약 내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누87120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윤AA, 이BB (항소인)
- 피고: CC세무서장 (피항소인)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합30 판결
- 선고일: 2018. 04. 03.
[2017누8712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소득세법상 성격
🔹 3. 판결 내용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4.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가 납부한 추징금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2017누8712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7누87120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