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적법성 관련 판례 정리

🔹 4.1.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 부가가치세법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계약 해제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변동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구체적 판단:

   • 계약 해제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확정된 2018년 5월 15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계약 해제 여부에 대한 쟁송이 있는 경우, 사법적 판단이 끝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해제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해제 의사표시 도달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반할 수 있습니다.

🔹 4.2.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 세법 해석상의 견해 대립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 판단:

   • 원고가 과세관청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세법 해석상의 견해 대립은 이 사건과 다른 사안에 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