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93판례선고/결정일: 2022.6.23

국징 고발유예처분 및 고발처분의 처분성, 이 사건 본등기가 가담법상 유효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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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유예처분 및 고발처분의 처분성, 이 사건 본등기가 가담법상 유효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2021구합62493]

📋 [2021구합6249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청의 고발유예 요청 거부, 고발 처분, 채권 압류 처분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고발유예 요청 거부 및 고발 처분의 처분성 여부, 채권 압류 처분의 유효성, 그리고 이 사건 본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가담법)상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주위적 청구: 고발유예 요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부적법
하다는 판단입니다. 고발 유예 요청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청구: 고발 처분 취소 소송 역시
부적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주위적 청구:
- 원고 GGG의 청구는
  부적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GGG은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 AAA와 원고 회사의 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보았고, 정산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
부적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 압류 처분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각하, 일부 기각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행정처분의 개념, 특히 고발 및 압류 처분의 처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국세 관련 소송에서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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