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혹은 과실로 환급 신청을 과다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4. 15. 2015누5346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년 7월 10일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납부세액 410,734,020원의 환급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