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 3.1. 송달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납부기한까지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를 기다린 점, 체납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점, 반송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서는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과세 대상 소득 존재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과세 대상 소득이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기간에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고, 종합소득세 할 주민세가 부과되었고, 근로장려금에서 체납세액이 충당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적법한 과세요건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