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송달방식의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0. 15. 2019구합7560]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적법성
2. 건물 압류 절차의 적법성
3.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송달 절차의 적법성

판결 내용

🔹 1.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피고는 이후 공시송달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송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국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송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납부 기한 내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던 상황, 즉, 여러 차례의 방문 시도에도 원고를 만나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2. 건물 압류 절차의 적법성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고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여 납기 전 건물 압류를 집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압류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세금 체납 금액이 적지 않고, 임대수입 누락 및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 등 국세 포탈의 우려가 있으며, 원고가 건물을 매도하려 했던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3.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송달 절차의 적법성

피고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했고, 원고의 배우자가 수령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배우자가 수령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다른 곳에 거주했더라도 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