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골프회원권 종류 변경 관련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2017두53651 판례

원고의 골프회원권 종류 변경이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세 내용

본 사건은 2011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는 자○○○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