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법률상 이익의 유무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년 1월 14일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별지 목록 정보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3년 5월 16일자 이 사건 공시송달 전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피고의 송달 내역(시도) 및 결과
2. 2013년 5월 16일자 이 사건 공시송달 결정의 판단 근거가 된 객관적인 자료
3. 2013년 5월 16일자 이 사건 공시송달 결정 관련 내부 보고서 또는 결정서 등의 문서 자료
4. 2013년 5월 16일자 이 사건 공시송달의 구체적인 공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본 판결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의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관련 소송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 및 보유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