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함  [부산고등법원 2023. 10. 13. 2023누20201]

🔹 3.1. 손익분배 약정의 부존재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갑6 내지 9호증, 을123 내지 127, 131 내지 133호증)와 증인(경기환)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와 다른 공동사업자 사이에 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존재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지분비율에 따른 소득금액 분배의 적법성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지분비율이 50%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했음을 확인하여,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3.3.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지방법원 2018고합385)을 근거로 원고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국세의 과세표준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법원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