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판례

피고는 ◯◯칸막이(이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을 이유로 김□□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김□□는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원고들과 근▤▤이 동업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현장확인을 실시했고, 그 결과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김▤▤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의 수입금이다.
• 원고들은 근▤▤에게 자금을 투자했을 뿐,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한 바 없다.

3.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세법을 적용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소득세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