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공동사업자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690 판례

🔹 3.1. 공동사업자 여부

법원은 원고와 BBB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적인 사업자: 원고와 BBB은 각자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지분, 손익분배비율, 대표자 등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 매출 배분: 매출 배분은 온라인 강의 매출을 일정 비율로 분배한 것에 불과하며, 손실 발생 시 분담 비율도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역할 분담: 원고는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BBB은 온라인 사업을 담당하는 등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습니다.
• 정산금의 성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원고는 이를 용역의 대가로 인식했습니다.

🔹 3.2.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성실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비과세 관행 부존재: 이 사건 정산금과 같은 성격의 용역 제공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한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나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과세누락만으로는 부족: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했음에도 과세 누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자에게 비과세 상태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3.3. 강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

법원은 강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BBB에게 제공한 강의 콘텐츠 용역의 대가가 정산금이고, 강사료는 원고 내부의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