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금은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배분해야하는 바, 이 사건 배당금액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7. 2022나6518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738,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판결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상세 내용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선착주의 원칙에 따라 공매대금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체납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선행 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압류에 관련된 조세 채권이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행 압류는 교부청구의 효력만 가지므로, 공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 압류 순위에 따라 배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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