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공사계약서 관련 판례: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325)

법원은 공사계약서 및 관련 증빙을 근거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지 지급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실제 공사 계약을 다른 업체와 체결했으며,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공사계약서는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공사계약서의 진정성:

   • 건축물대장, 공사원가계산서, 기성실적증명서 등에 공사 금액이 일치하게 기재되어 있음
   • 세금계산서 발급
   • 실제 자금의 흐름(송금 내역)
   • 현장소장의 확인서

2. 실지거래가액 인정:

   법원은 관련 증빙 및 자금 흐름을 통해 실제 거래된 금액을 확인,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3. 기타:

   원고들이 관련 업체와 건설업 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계약서의 진위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